기업회생절차 설명과 사례

 

서론

 지난주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기업회생절차란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 사례를 통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을 목표로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주로 파산을 피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기업이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적으로 지정된 절차로, 재정적으로 부실한 기업이 자산, 부채 등의 재조정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래에서 기업회생절차의 개념, 절차, 특징, 장단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기업회생절차의 개념

 기업회생절차는 부실 기업이 파산을 피하면서 사업을 정상화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기업이 부채 상환능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기업회생절차는 기업회생법에 의해 규율되며, 이는 2016년에 개정된 법인회생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의 목적은 기업의 회생을 위한 재정적 재조정과 기업 구조 개혁을 통해 채권자와 기업이 윈-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 기업회생절차의 단계

 기업회생절차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회생신청

 회생절차의 시작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회사 자신이나 채권자일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이 들어가면 법원은 해당 기업이 회생 절차를 진행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업은 즉시 부채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당장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고, 이를 통해 회생 계획을 세울 시간이 확보됩니다.

 

(2) 회생계획서 작성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기업은 회생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회생계획서는 기업이 어떻게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은 부채 재조정, 자산 매각, 경영 개혁 등 다양한 방안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서는 주로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작성되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유효합니다. 회생계획서가 승인되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3) 회생계획 승인 및 이행

 회생계획서가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회생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이후 기업은 회생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대개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기업은 계획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구조 개혁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이행은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며, 일정 기간 동안 철저히 이행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기업회생절차의 주요 특징

(1)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기업은 법원에 보고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법원과 협의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업을 감시합니다.

 

(2)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

기업회생절차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서가 승인되기 전에 채권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며, 이는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이 어느 정도까지 상환될지를 결정하는 회생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3) 부채 조정

기업회생절차의 핵심은 부채 조정입니다. 기업은 부채를 일부 탕감받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파산을 피하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경영 개선 및 구조조정

기업회생절차는 단순히 부채를 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다시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영 개선 및 구조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은 비효율적인 자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기존의 경영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생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4. 기업회생절차의 장점

(1) 파산을 피할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의 가장 큰 장점은 파산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산이 선언되면 기업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채권자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부채 부담 경감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채 조정입니다.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부채를 탕감하거나 상환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경영의 정상화 가능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 개선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며, 기업은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생한 기업은 다시 성장할 가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기업회생절차의 단점

(1)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회생절차는 수년간 걸릴 수 있는 긴 과정입니다. 계획 수립, 법원의 승인, 실행 등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기업이 회생을 완료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회생 계획 이행 실패 시 파산

회생계획이 잘 이행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다시 한 번 청산 절차를 겪게 되므로, 회생 계획의 이행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경영 자율성의 제한

회생절차 중에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감독과 채권자들의 요구에 맞춰 경영 전략을 수정해야 하므로, 경영자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성공 사례

(1) 동부제철

 동부제철은 2014년 부채 문제와 금융위기 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동부제철은 약 8,000억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고, 이는 회사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신청과 절차 개시: 2014년 6월, 동부제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동부제철은 즉시 채무 상환을 중단할 수 있었고, 재정적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회생계획 수립: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동부제철은 자산 매각, 구조조정, 부채 재조정 등을 포함하는 회생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회생계획의 핵심은 부채를 감면하고,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 채권자와 협상: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대출금을 재조정하고 부채 일부를 탕감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동부제철은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 경영 정상화: 이후 동부제철은 회생계획에 맞춰 자산을 재구성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안정시키고, 점진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 결과: 동부제철은 2016년 7월에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여,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2)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2017년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이는 해운업계의 불황과 대규모 부채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0조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고, 경영 위기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회생 절차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신청과 정부의 지원: 대우조선해양은 2017년 회생신청을 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보증하고, 채권자와 협상하여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회생계획 수립: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부채 조정 등을 포함하는 회생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 채권자와 협상: 대우조선해양은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대출 상환 조건을 재조정하고, 일부 부채를 탕감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회생을 지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업 회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경영 개선: 대우조선해양은 회생계획에 따라,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선박 건조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술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회생계획을 완수하며, 기업회생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경영을 시작했으며, 해운업계에서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한진해운

한진해운은 2016년 세계적인 해운업 불황과 심각한 부실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진해운은 5조원 이상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신청과 파산위기: 한진해운은 2016년 8월, 채권단과 협의하여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파산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법원은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 회생계획 수립: 한진해운은 부채를 재조정하고, 자산을 매각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항로 축소와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경영을 개선하려 했습니다.
• 채권자와 협상: 한진해운은 대규모 채권자와 협상하여 대출금의 상환 조건을 변경하고, 부채를 감면하는 등의 협의를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을 승인했습니다.
• 회생의 실패: 그러나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경영 개선에도 한계가 있었으며, 한진해운은 결국 2017년 2월에 회생계획을 종료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되었습니다.
• 결과: 한진해운은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하며 청산 절차로 전환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진해운의 자산은 다른 해운사나 외국 기업에게 매각되었습니다.

 

7. 실패 사례

(1) 대우자동차 (현 GM대우)

대우자동차는 1999년에 부채 문제와 경영 부실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실패하고, 결국 외국 기업에 매각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신청과 구조조정: 대우자동차는 1999년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자산 매각과 부채 조정, 인력 감축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사의 부실이 너무 커서 재정적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외부 투자자와 협상: 대우자동차는 회생을 위해 여러 차례 외부 투자자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국 2002년 GM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우자동차는 사실상 회생에 실패하고, GM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2) 한솔그룹

한솔그룹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부채 문제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룹 차원의 회생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 회생신청과 자산 매각: 한솔그룹은 1997년과 1998년에 몇몇 계열사가 회생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자산 매각과 부채 조정 등의 회생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청산과 매각: 한솔그룹은 결국 그룹 내 일부 계열사만 회생에 성공했으나, 대부분의 계열사는 청산되었고, 매각되었습니다. 이는 그룹 차원의 회생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3) 삼미특수강

삼미특수강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부채를 안고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 회생신청과 부채 조정: 삼미특수강은 1997년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일부 자산 매각과 부채 재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개선과 수익성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 경영 실패: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회사는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삼미특수강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파산을 피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기업회생절차의 성공과 실패는 회사의 부채 구조, 경영 전략, 외부 지원, 채권자와의 협상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성공적인 회생은 주로 경영 개선과 비용 절감, 자산 매각, 채권자와의 협상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며, 실패한 사례들은 경영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외부 환경이 지나치게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 조정과 경영 개선을 통해 회생이 가능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획이 실패할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회생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채권자와의 협력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많은 도전과 리스크를 동반하는 과정입니다.